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전에 의뢰인에게 준 돈은 임금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소 금액은 본소 청구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임금을 받으려던 의뢰인이 오히려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본소 승소와 반소 방어를 나란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임금인지, 회사 주장대로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금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투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그것을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입증이 제대로 되느냐가 반소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말하는 '투자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계약관계인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의뢰인과 회사의 근로관계, 그리고 돈이 오간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회사가 낸 자료를 살폈습니다. 그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나 구체적인 합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소 쪽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소에서는 입증 부족을, 본소에서는 근로 제공과 임금 규모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두 갈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소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것입니다. 회사가 낸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 모두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금 분쟁에서 회사가 다른 명목을 내세우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가려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임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을 임금이 아닌 다른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응 방향은 일찍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 명세, 입금 내역,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돈을 받게 된 경위는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사건마다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임금으로 준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주장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금 청구 소송 중에 회사가 반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본소와 같은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반소는 별도의 청구이므로 그 청구의 근거와 입증 여부를 따로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소와 반소의 쟁점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법원이 판결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보통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사건에 따라 비율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비율은 판결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