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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처우: 소년 음주운전·공동상해 병합사건

결과기타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이전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도 연루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비행사실이 여럿 확인되자,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여러 사건을 병합해 처분을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은 큰 걱정 속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핵심은 병합된 사건에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단계 중 어느 수준이 내려지느냐였습니다. 공동상해의 피해자는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도 무겁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병합 심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추가 비행은 시설 수용 쪽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 수용보다 사회 안에서 교정하고 선도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사고 경위를 짚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적색 신호 위반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의뢰인의 과실 비중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상대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함께 비행에 가담한 소년들 가운데 의뢰인이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를 따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사건 전체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겁게 얹히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으로 통합·정리되었습니다.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중한 처분이 아니라 사회 내 처우인 3호·5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병합 심리로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각 비행사실의 경위와 가담 정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을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소년보호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 단계의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비행이 확인되면 기존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비행 경위와 가담 정도, 가정의 지도·감독 여건을 정리해 두면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또 비행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비행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처분과 함께 판단받게 될 수 있고, 법원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처분을 정하기도 합니다. 반복된 비행으로 보아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마다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처분을 규정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보호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보호자가 소년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는 처분을 정할 때 살펴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생활 계획과 지도 방법을 준비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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