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 넘긴 사례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이내에 반복된 음주운전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의 종류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을 전제로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분명했기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갖춰 보여줄지가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 선택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을 최대한 모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을 정리해 자료로 냈습니다. 재판부가 정상을 헤아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확인된 피해 회복, 개인적 정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나 충북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판단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일찍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내용을 놓고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벌금형은 어려운가요?

A. 재범 음주운전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벌금형을 선택받을 여지가 좁아집니다. 다만 실제 형의 종류와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법원이 붙인 수강명령 등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반성의 태도와 개인적 사정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