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직장 안에서 특정 상사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을 담은 쪽지가 동료들에게 단체로 퍼졌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다른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얼마 뒤 해당 상사는 그 메시지가 허위사실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맞닥뜨린 고소였고,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이미 밖에서 퍼진 쪽지에 대해 의견을 말한 행위를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불륜 의혹을 스스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미 직장 안에 돌고 있던 쪽지, 그리고 동료들에게서 전해 들은 목격담과 전언이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믿을 만했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정보의 출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참고인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은 의뢰인이 들었다고 한 내용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대목입니다.
메시지의 성격도 짚었습니다. 문제 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나 외부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데 그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외부에 퍼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에게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동료 사이의 사적인 대화나 의견 표명이 고소로 이어졌다면, 발언의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진술까지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직장 내 발언이나 메시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말을 누구에게 왜 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당시 대화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이라고 믿고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이 진실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무엇을 위해 말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료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공연성 판단에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이 고려됩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문제 된 발언이나 메시지를 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솔하게 진술하기보다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