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건의 출발은 본건이 있기 약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그때도 성매매 목적으로 만났고, 대가가 오갔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피해아동이 먼저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그 끝에 다시 만남이 잡혔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성매수 관련 혐의는 이미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별개로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이 혐의까지 인정되면 기존 혐의에 더해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져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도 금전을 매개로 재차 만남을 제안했다는 점, 승용차로 숙박업소까지 이동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이동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망이나 유혹으로 피해아동을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려는 별도의 범의가 필요합니다.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실만으로 이 범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세 갈래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첫째, 본건 약 3주 전에도 같은 방식의 성매매 목적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만남은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가 반복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대화내역을 근거로 피해아동이 먼저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만남이 성사됐다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기망하거나 유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셋째,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신고와 검거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 점에서 피해아동의 자유의사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제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제시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에 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성매수 관련 사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건의 책임 범위만 다투게 되었고, 전체 처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여러 개 겹치면 혐의마다 요구되는 법리 요건이 다릅니다. 유인죄처럼 별도의 범의 증명이 필요한 혐의는 판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별로 따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처분과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미 일부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로 문제된다면,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당시 경위와 대화내역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를 위해 만나 이동했다면 유인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남이나 이동 사실만으로 이 범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만남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성매수 혐의로 이미 기소됐는데 다른 혐의가 추가로 수사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혐의마다 법적 요건과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혐의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소된 혐의와 새로 문제된 혐의를 나누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화내역은 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대화내역은 만남이 어떤 경위로 성사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따라 범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전체 증거를 종합해 달라지므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