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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서 보냈고, 이 일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할지가 정해질 차례였습니다.

가족은 미성년인 자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송치 이후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인지입니다. 다만 혐의 자체는 이미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건은 처벌 대신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반성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가장 힘을 기울인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힘썼고,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합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된 것입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초범과 미성년이라는 사정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미성년 자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으로 가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송치 전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초범 여부, 반성 태도 같은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일찍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끝난다는 점에서 기소와 다릅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고 형사조정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일은 절차를 아는 전문가가 있으면 수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이후 학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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