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인과 숙박업소에 함께 있었던 일로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이고, 다른 하나는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입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부분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두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다투는 부분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유죄 판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내려지는지도 의뢰인의 앞날을 좌우할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냉정하게 살폈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양형과 부수처분에 두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데만 매달리면 오히려 선택지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이든 이종이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입맞춤과 방에 들어간 사실 등 공소사실 일부를 스스로 인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내세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부수처분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와 재판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논리도 세웠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금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 명령들은 형벌과 별도로 일상과 직업활동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어, 면제 결정은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해 생활을 이어 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양형·부수처분 대응도 따로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 신분과 관련된 사건은 군사법원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 점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나요?
A.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범행 경위와 내용,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혐의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반드시 함께 내려지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명령 대상이 되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 개별 사정을 살펴 면제하기도 합니다. 이 판단에 대비해 어떤 사정을 소명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