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상대방을 만나 교제하다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두 사람의 동거가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도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사실혼이 성립한다는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그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양가 상견례가 없었고,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자녀와 교류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혼인의사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부부', '사실혼' 같은 표현을 꺼낼 때마다 의뢰인은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혼집' 같은 표현 역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쓴 말일 뿐, 서로 같은 인식을 가졌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에도 대응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의뢰인을 배우자로 소개한 결과일 뿐, 의뢰인이 그렇게 소개한 적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등의 실질적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포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된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과 상견례 같은 객관적 징표가 없었다는 점과, 혼인의사가 맞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동거하던 상대방에게서 사실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 주변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함께 지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쌍방의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객관적 실체가 모두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 두 요소가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여부를 다툴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당시 서로의 생각이 드러나는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의 신고로 행정기관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이 어떤 자료와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송에서는 그 처분의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