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책임 인정과 액수 모두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가장 먼저 매달린 것은 상대방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려 했습니다.
정황도 함께 짚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시간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만남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막는 작업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이 액수를 정하는 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고,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액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버티던 사건에서 인식 사실을 입증한 것이 책임 인정과 위자료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상당 부분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처럼 인식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이므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와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A.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메시지, 만남의 경위와 같이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