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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학교폭力 피해 손해배상 소송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자녀는 학교폭력을 당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부모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처럼 실제로 쓴 돈을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청구의 당사자는 피해 학생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피해로 고통받은 부모님 각자의 손해도 함께 다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과 지속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 폭력 이후의 정황을 시간 흐름에 맞춰 법원에 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어떤 맥락에서 생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가볍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와 심각성을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비 손해는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이 학교폭력으로 생긴 손해라는 점을 보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청구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자녀의 피해로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을 자료로 내어, 부모님 본인의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 각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 적정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같은 실비 손해가 포함되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입은 피해를 법원이 각각 따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청주와 충북 지역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민사 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치료와 상담 내역, 지출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면 청구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학생의 사정과 부모님의 피해를 함께 살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의 피해로 부모가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되면 부모 본인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피해 정도와 증빙자료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으로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상담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과 영수증, 진료·상담 기록 등으로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있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심의 결과가 소송 제기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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