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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항소심 징역 2년6개월에서 1년으로

결과감형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감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이 이어졌고,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며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유죄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과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 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원심 형량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항소심의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원심 양형이 범행 후의 사정,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보고 항소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말이 아닌 자료로 피해 회복을 보여 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의 자료와,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5,000만 원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된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를 캐피탈 회사 등에 모두 반납해 추가 손해를 막은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 위에서 원심이 불리한 전과 사정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비교하면 약 60%가 감경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과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도 변제, 공탁, 재산 반환처럼 확인되는 조치를 자료로 정리해 낸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량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정상은 달리 평가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절차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공소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심 형량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항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전에 변제나 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유죄 판단은 인정하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가 됩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에 생긴 사정도 함께 살필 수 있어 변제나 공탁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면 형량에 도움이 됩니까?

A.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금액, 시기, 피해자의 의사,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까?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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