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불송치: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고발 사건

결과불송치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조합과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탄원서를 모으는 과정에는 제3자인 협력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협력자에게 넘겼고, 협력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탄원서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수사 절차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 유형은 정보가 실제로 건네졌는지, 건네졌다면 어떤 목적과 범위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서 제3자에게 실제로 제공되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령 제공되었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안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자는 이미 알고 있던 조합세대를 직접 찾아가 탄원서를 받았을 뿐, 의뢰인에게서 별도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이 주장을 받쳐 줄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쓰인 탄원서 양식에는 개인정보를 적는 칸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양식을 근거로,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옮겨 간 정황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예비적인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정보 제공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안의 이용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첫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 방어선을 두 겹으로 세운 셈입니다.

정리하면 소명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제3자가 이미 알던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모았다는 점, 탄원서 자체에 개인정보란이 공란이어서 실제 이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제공이 있었다 해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의 이용이라는 점입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조합 활동 중 개인정보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면, 정보가 실제로 건네졌는지와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소명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양식이라는 구체적 자료가 의미를 가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조합 활동 중 개인정보 관련 고발을 당하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 단계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조사 일정을 받으셨다면 가급적 일찍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 명단이나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면 바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는 정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어떤 목적과 범위로 이용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Q. 고발을 당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보통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도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있어 결정 이후의 진행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정보가 오갔는지 여부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대화 내용, 실제 사용된 양식 등이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쟁점에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