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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전력, 실형 피한 사례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초범 때와는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법정에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온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인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는 정상 참작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경제적 상황은 벌금형이 적절한 양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구금과 실직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생계와 직장 사정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전달하는 일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이후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까지 가면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 사고 여부, 직장과 생계 사정 등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실형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Q. 재범 음주운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재판에서 직장 사정도 양형에 반영되나요?

A. 생계와 직장 유지 여부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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