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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정차 차량 속 음주측정거부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정차해 있는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운전을 했다고 의심해 음주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는 측정된 수치가 없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운전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에 넘겨진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진 상황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운전했다고 볼 만한 사정과 그렇지 않은 사정을 나누어,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음주감지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된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운전을 의심하게 된 과정과 의뢰인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사건 경위와 정황을 종합한 양형 참작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헤아려지도록 돕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정식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판이 열리면 증인과 증거를 두고 오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과정 없이 정리되어, 의뢰인은 장기간 재판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판 부담과 시간적·심리적 소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요구를 받고 거부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위와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제출한 것이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벌금 700만원이라는 결과는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주·충북에서 일어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라면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차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 해도 경찰이 운전을 의심하면 측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답했는지와 그렇게 한 경위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 상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차량의 위치와 상태,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운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수치와 별개로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혐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더 다툴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청구 여부는 명령 내용과 사건 사정을 살펴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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