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상대는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해 현금수거책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총 3회 했습니다. 피해자 3명의 피해는 합계 3,770만 원 상당이었고,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큰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만큼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과 통화내역, 대화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분명히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채 단순 심부름 성격의 역할을 맡게 된 경위를 짚은 것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 추진해 실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어 통장사본과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 3,770만 원 중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담 정도가 단순하고 경미하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 범위를 생각하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동종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절차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 전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대화내용과 통화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보고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고의 인정 여부와 가담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가담 정도, 전과, 취득 이익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