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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식칼 상해 피해 손해배상 청구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휘두른 식칼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치료에 약 4주가 필요한 상해였고, 13일 동안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은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에게 돌아온 배상은 없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의뢰인이 그대로 떠안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건 경위에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나, 과실상계로 책임을 어디까지 제한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책임의 근거로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범죄사실이 확정된 만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고, 법원은 별다른 다툼 없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입원 치료와 수술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3,393,795원이 적극적 손해로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그대로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삭감 없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고, 위자료로 1,000만 원도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항목은 치료비 3,393,795원, 일실수입 2,004,972원, 위자료 1,000만 원이며,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때문에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실제로 쓴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인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배상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치료비 영수증, 소득 관련 자료 같은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고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배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과 범죄사실이 민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면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배상금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여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면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 손해배상으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치료 기간에 일하지 못해 생긴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영수증이나 소득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사건이 생기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행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과실상계로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율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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