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모텔 객실 현관문에는 투숙객의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까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절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꺼내 간 일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형사 입건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자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가방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현금과 카드의 사용처나 소재도 특정되지 않아, 절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되,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꺼내 절취했다는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진술의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 피해품의 행방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금과 카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느 매장에서 소비되었는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도난 카드가 특정 매장에서 승인 거절되었다는 사정도 살폈습니다. 승인 거절 사실만으로는 그 카드를 사용하려 한 사람이 의뢰인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다 거절된 사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혀,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절취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핵심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분명히 부인할지를 초기에 구분하고,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어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절도 등 형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후 검사의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이루어지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는데 일부 혐의만 부인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혐의별로 증명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다만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따져 처분을 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 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면 범인으로 볼 수 있나요?
A. 사용 내역이나 승인 거절 기록만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다른 증거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