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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준강제추행 혐의

결과승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건은 지인의 자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추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고,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형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의뢰인은 사건을 마주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걱정은 처벌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중한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탓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정된다면 어느 수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성실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무게를 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전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번 일이 일회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명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고, 동종 전력과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벌금형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이런 부수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성의 태도, 전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면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는 혐의 내용과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은 공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다른 처분이 따르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느 정도로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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