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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블랙박스로 소명한 도주치상 혐의

결과불송치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의뢰인은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운전 중에 느낀 것은 미세한 흔들림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사이에서 사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알지 못했는데 '도주'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현장을 떠났는지입니다. 접촉의 강도가 얼마나 약했는지, 운전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의뢰인이 느꼈다는 흔들림의 정체였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사고를 알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각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접촉은 차량 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정도였습니다. 피해 차량 역시 차체가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노면 요철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의 충격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주행 모습도 따졌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속도와 자세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영상으로 보여, 사고를 알고 급히 달아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도주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으로 접촉이 경미하게 스치는 수준이었음을 입증
  • 사고 전후 속도와 주행 자세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음을 영상으로 제시
  • 면허 취득과 보험 가입 사실로 도주 동기가 없음을 뒷받침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를 인지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으신다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고 인지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무조건 도주치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충격의 정도, 사고 전후 주행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A. 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전후 주행 상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면 언제 대응을 시작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조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고,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과 관련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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