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괴롭힘은 짧지 않은 기간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보호자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학교폭力예방법상 가장 중한 조치가 내려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 및 보호조치가 빠짐없이 결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피해학생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안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감금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고, 상당 기간 반복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진술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해학생의 태도도 짚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화해 시도 역시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해,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학생 쪽에서는 심리적·신체적 고통과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보호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모두 '매우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반성 정도는 '낮음', 화해 정도는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에게 법에서 정한 조치 중 가장 중한 수준인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을 결정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원하던 피해 보호와 엄정한 책임 추궁이 모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피해를 겪었다면 초기부터 피해 사실과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필요성 같은 피해 회복 사항도 명확히 소명되어야 누락 없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먼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절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감금이나 성폭력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있는 사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청주지방공소청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준비할 자료와 기한이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 흐름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정하나요?

A.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평가해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과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피해학생에게는 어떤 보호조치가 결정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등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Q.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피해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 학교의 사안조사 자료, 진술서, 진료 관련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