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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인용: 손해배상 판결 후 예금 압류

결과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어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담당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이 단계에서 살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특정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 집행비용, 이자를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선행 소송에서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소송 다음 단계인 집행 절차를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압류할 재산을 정확히 짚는 일이 집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청구금액을 산정할 때는 원금만 보지 않았습니다. 집행비용을 더하고, 이자율이 연 5%에서 연 12%로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맞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토대로 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
  • 원금과 집행비용, 이자율 변동 구간까지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 20,940,517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내역은 원금 2,000만 원, 집행비용 38,600원, 이자 901,917원입니다. 신청한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하며,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자와 비용까지 꼼꼼히 계산해 신청하는 일이 신속한 회수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주·충북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관할이 청주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곳에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은 판결정본과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자와 집행비용까지 포함한 청구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단계가 막막하다면 사건 내용에 맞는 집행 방법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있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 예컨대 은행 예금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압류 시점에 해당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금액에는 원금 외에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 판결에서 정해진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집행에 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자는 판결에서 정한 이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하며, 이율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으면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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