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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고소 사건

결과승소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어느 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곧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습니다. 당황스러운 중에도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부터 검토한 뒤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세웠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객관적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신체접촉을 두고 양쪽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판단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행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정황과 일부 맞지 않는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 진술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판단이 정해지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이러한 소명을 포함해 증거관계를 검토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는 그중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입니다.

Q. 고소인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이므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정황과 맞지 않거나 이를 받쳐 줄 다른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므로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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