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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 초범 사건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의 불안은 컸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혐의 사실을 두고 다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알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부터 정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수사 과정에서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 소명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거쳐 검찰은 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
  • 재범 방지 의지와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가장 걱정하던 전과 문제를 피한 결과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청주와 충북 지역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사안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매매 혐의 수사에서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기소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판단되므로 이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편이 대응 방향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진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혼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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