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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측정 지연된 음주운전 혐의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측정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기준치는 0.03%입니다. 측정값만 보면 이를 크게 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죄가 문제 삼는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적지 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그대로 볼 수 있는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음주를 끝낸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실제로 측정한 시각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고, 이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0.047%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시작 시점은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라는 재산정 값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의 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간 간격과 상승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측정값을 그대로 쓸 수 없음을 보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산한 두 수치가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미치지 못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모두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역적용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운전 시작 시점 0.021%, 운전 종료 시점 0.027%로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미달하므로, 기준치 이상으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을 차분히 정리해 보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나 단속 이후 측정까지 시간이 걸렸다면 음주를 끝낸 시각과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을 먼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이 시각들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에 맞는 방향을 법률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측정값이 0.03%를 넘으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음주운전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 수치와 다를 수 있어, 그 차이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수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측정이 늦어진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음주를 끝낸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측정한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각들이 서로 어긋나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기록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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