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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친족 대상 성범죄 혐의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가족 구성원과 얽힌 일이 형사 절차로 넘어갔고, 수사를 거친 끝에 의뢰인은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폭행 혐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일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 처벌이 어디까지 무거워질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을지 깊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중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할 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업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게 했고, 금전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게 했으며, 앞으로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전하게 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점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따로 챙겼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과정에서 쓰인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금전적 피해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 다짐 전달
  • 동종 전과 없음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양형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차근차근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혐의가 여러 개 겹치기 쉽고 법정형도 무거워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짚어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시기와 방식에 신중해야 하므로 혼자 접촉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는 형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혐의의 내용과 죄질, 전과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항상 내려지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명령 대상이 되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예외적으로 면제하기도 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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