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일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붙을 것인지였습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양형 단계에서 어떤 정상이 받아들여지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법원에 제대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재범 가능성 문제를 따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 명령이 가져올 부작용과 이 사건에서의 불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보
- 동종 전력 없음을 근거로 한 재범 위험성 소명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과 불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고, 권고형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개월~3년 6개월이었고, 선고된 형은 그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에 복귀해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차분한 소명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절차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함께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함께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