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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덤프트럭 우회전 중 사망사고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덤프트럭을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있던 때였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뒤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따져볼 대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 어겼는지입니다. 둘째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 등을 포함한 과실 비율입니다. 셋째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였습니다. 이 요소들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피해자 쪽에도 무단횡단 등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운전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쏠리지 않도록 피고인의 과실 비중을 가늠할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합의 쪽에서는 유족과의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보여 온 반성의 태도 역시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사유를 하나로 묶어 변론에 담았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분석, 유족과의 신속한 합의, 반성의 태도, 양형사유의 정리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노력이 늘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을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일은 혼자 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직후 확보한 현장 자료와 유족과의 합의 시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수사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과실 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유족과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업무상과실치사는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운전자의 과실 비중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영상,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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