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우회전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고 결과가 중하면 처분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의 걱정을 키웠습니다.
다툴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회전 중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함께 놓고 적정한 형량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과실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수사 단계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초범 여부, 평소 행실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자료는 사건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한 가중처벌 요소를 막은 점
-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불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걱정하던 가장 무거운 처분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챙기는 일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사고 직후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 방향이 걱정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벌금도 형의 한 종류이므로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기록의 구체적인 조회 범위와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