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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500m 무면허운전 약식기소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조리사로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 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습니다. 그래도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혐의가 되는 운전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생업과 정상참작 사유를 처분에 어떻게 반영시켜 가장 가벼운 결과를 얻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성격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절차를 이끄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방향에 맞춰 소명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조리사로 성실히 일하며 생업을 이어 온 사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운전이 약 500m의 단거리였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데 변호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고,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차근차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여서 본인의 사정을 따로 전달할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생업 사정이나 전력 같은 소명 사항은 절차 초기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는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서류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짧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나 경위는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도 형의 선고이므로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직업과 사정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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