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 송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얼마 뒤 그 거래에 쓰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을 사칭한 메시지에 속아 거액을 이체하였습니다. 그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인이 관여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불안 속에서 억울함을 풀어 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송금 당시 그 돈이 범죄로 얻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곧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이 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이 송금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선의로 수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부탁을 한 지인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전체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이 가장 말단에 있었고, 아무런 인식 없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소명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이 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실
- 이체를 부탁한 지인 역시 해외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자료로 뒷받침된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의 공모가 아니라 단순 심부름 수준의 가담에 그쳤다는 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나 이익 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아무 이익도 얻지 못했고, 제3자의 부탁으로 자금 이체를 도와준 정황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인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하고 경위를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체나 전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나 송금을 도왔을 뿐이라 해도 조사 요구를 받으면 막막하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송금 경위와 주고받은 내용, 돈의 흐름을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법률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부탁으로 송금만 해 줬는데도 사기 혐의가 될 수 있나요?
A. 피해금이 오간 계좌나 송금에 관여했다면 일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그 돈이 범죄로 얻은 것임을 알았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가요?
A. 대가나 수익을 받았는지는 범행에 가담할 뜻이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한 가지 사정이 됩니다. 이익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구체적인 효과와 이후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