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그 사촌에게서 '신용불량이라 통장이 필요하다, 한 달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의 말이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넸습니다. 그 뒤 이 일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은 금융기관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에 어긋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이라 깊이 따져 보지 않고 응했습니다. 그 선택이 형사 입건으로 돌아오자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범행 경위와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사후 조치를 함께 보았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부탁했고 의뢰인이 어떻게 응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세운 것은 사후 대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해당 계좌를 바로 해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조치로 추가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중요한 근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경위와 계좌 해지라는 사후 조치를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사 단계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계좌가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좌 해지가 처분 이유로 직접 반영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넨 뒤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위와 사후 대처가 처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달리 평가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공소청에서 다뤄지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넘겼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해지했거나 금융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법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두면 필요한 사정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양도 경위와 이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경위와 사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느끼면 계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계좌의 사용을 중단하고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조치한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면 이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