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간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같은 여러 사정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액이 높게 잡혀 있을수록 금액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3,500만 원이라는 청구액에 주목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임 여부와 별개로, 이 금액이 어떤 사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유지된 기간과 구체적 정황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들도 함께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정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그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3,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약 28.6% 수준으로, 당초 청구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이 30%만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소송비용 양쪽에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을 받았다면 되도록 일찍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사안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나 만남의 경위처럼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시간순으로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금액을 다투는 문제는 나누어 검토해야 하므로,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금액을 모두 물어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일 뿐이며,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얼마씩 부담할지 함께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부담 비율도 나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