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혐의없음: 남자화장실 촬영 영상 몰카 혐의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뒤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상대방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그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이 고소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큰 불안 속에서 법률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영상의 성격에 모였습니다. 찍힌 장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촬영 목적과 영상 내용이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목적과 영상의 실질적 내용에 초점을 둔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라는 관계의 특성을 밝혀,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영상의 전체 길이와 촬영 구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은 화장실 벽이나 외투만 비추고 있었고, 신체가 드러난 장면은 없었습니다.

촬영이 상체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하체나 성기 부위가 찍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각도를 바꿔 다르게 찍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촬영 당시 오간 대화에 성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상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에 앞서 다음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두 사람이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관계여서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님이 뒷받침된 점
  • 영상 대부분이 화장실 벽이나 외투만 비추고 신체 노출 장면이 없었던 점
  • 촬영이 주로 상체 방향이어서 하체나 성기 부분이 찍히지 않은 점
  • 촬영 당시 대화에 성적인 요소가 없었던 점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영상의 구도와 길이, 촬영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청주·충북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촬영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 원본과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해야 성립합니다. 촬영 사실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도 별도로 문제가 되나요?

A.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촬영과 함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처벌 대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되므로, 영상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보통 입건 후 경찰 조사를 받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면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