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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 청소년 상대 아동학대 혐의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길을 지나던 청소년에게 의뢰인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넨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이 나왔고, 신체 접촉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전력이 생기면 생업과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의 무게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두기로 방향을 정했고, 사건 초기부터 이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중재였습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했고, 합의서를 작성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그다음 검찰 단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입증
  •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부각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했던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이 처분을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된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을 판단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은 대개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방향이 잡히므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과 반성의 자료를 일찍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판단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아동 대상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통 보호자와 의사를 조율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오해나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어,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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