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일부승소: 사적 사진·대화 유포 손해배상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와 자신의 신체 사진이 동의 없이 제3자들에게 전송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내용은 SNS 계정에까지 게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사진과 대화를 퍼뜨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둘째, 그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특히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 어떤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 사진과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제3자들에게 보냈다는 점, 그리고 SNS 계정에 올렸다는 점을 흐름에 맞춰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증거를 통해 하나씩 뒷받침했고,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의 관건은 손해의 크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의뢰인과 상대방은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의 지위는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유포된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의뢰인이 그로 인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지도 차분히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요소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 변호의 방향이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던 부분은 치료비로, 나머지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7,312,3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312,3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7,312,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분명히 인정받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가 유포되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가 동의 없이 퍼지는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유포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하므로, 게시물이나 전송 내용은 지워지기 전에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료 내역과 비용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유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제3자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렸다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유포 경위와 내용,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유포된 내용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챙겨 두어야 하나요?

A. 유포 사실을 보여주는 전송 내역, 게시물 화면 같은 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치료비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면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