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 현장을 떠났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상해가 생겼다는 인식이 없었고, 긴급한 사업상 사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을 뿐 도주할 뜻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진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상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다만 도주의 고의를 둘러싼 다툼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정도로 중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과다한지를 짚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로써 재판 과정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더 높이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도주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양형 단계에서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현장을 떠나기만 해도 도주치상이 되나요?
A.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사고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업상 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도주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주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면 양형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 가입 등 피해 회복 가능성,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따로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빠짐없이 자료로 준비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