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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피고 측 방어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어느 날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묻겠다며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원고의 배우자와 이어진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입니다. 둘째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대해 피고가 져야 할 책임의 비율입니다. 셋째는 그 책임에 맞는 위자료가 얼마인지입니다.

결국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느냐, 실제 사정에 맞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살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과 정도를 하나씩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검토를 바탕으로 2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실제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같은 여러 사정을 빠짐없이 변론에 담았습니다. 청구액의 근거를 사안에 맞게 다시 따져 보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점을 책임을 덜어 줄 사유로 제시해, 법원이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 중 9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5%가 줄어든 금액이며,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55%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일부승소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장에 적힌 금액이 곧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 같은 구체적인 사정은 책임을 가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주·충북에서 같은 유형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금액과 청구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의 정도 등 본인의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청구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A. 일부만 인정된 경우 법원이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 등을 살펴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재판부가 판결에서 결정합니다.

Q.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의 태도도 위자료에 영향을 주나요?

A.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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