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승소: 재건축조합 도급계약 해제 배상 전부 기각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은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시공사는 조합을 상대로 약 2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의 배상 책임이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내린 결정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공사를 끝까지 마쳤다면 얻었을 이행이익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합은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수급인이 입은 손해, 곧 장래 이행이익이 있는지와 그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이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 반영한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실제로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까지의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맞섰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 감정 결과의 기준 시점을 살폈습니다. 감정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으로 이행이익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장래 이행이익은 공사를 앞으로 실제로 수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해제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착공이 가능했을 시점, 즉 예상 착공 시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감정이 해제 통보 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만 반영하고 이후 변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계약상 물가변동의 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지수가 건설공사비용의 실질적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어서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면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초과한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한 이행이익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조합은 약 23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소송총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내놓은 감정 수치의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 그리고 계약서상 물가변동 조항이 업계 현실과 맞는지가 손해액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힌 사건입니다.

 

청주·충북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해제를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면,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내놓은 감정 결과와 수치가 어떤 기준 시점과 방법으로 산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과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소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계약을 해제당한 시공사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 곧 이행이익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수급인이 증명해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Q.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감정 결과도 재판의 증거 중 하나이므로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적정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물가나 비용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계약상 기준이 현실과 맞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낼 수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문을 바탕으로 쟁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