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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실혼 파기 위자료 15,000,000원

결과승소

분야이혼상간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했고, 그 일로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절차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쪽은 치열하게 맞서고 다른 쪽은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액수가 얼마가 적정한지, 제3자인 상대방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였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었다면 부당한 파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그 행위와 파탄 사이의 관계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짚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도 면밀히 검토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혼인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혼인기간, 파탄 경위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전 청구의 범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소송대리인을 내세워 다투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되었고, 인용액은 청구액의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제1항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를 명확히 확보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집행이 허용되어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사실혼 파기 위자료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파탄 경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포기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로서 생활한 실체가 있었다는 점과 파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우자와 동거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의 행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A.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청구의 근거와 증거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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