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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운행 중 버스기사 폭행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내린 뒤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타려 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이를 위험하다고 보아 제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운전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할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계획했거나 반복해 온 행동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서 터져 나온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시비의 출발점도 설명했습니다.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타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의사소통이 어긋났고, 그것이 다툼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로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 결과에 대한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실제 피해가 무겁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이런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은 정식 공판 없이 약식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지만, 정식 공판절차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운전기사와 다투고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까지 이어지면, 예상보다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사와 기소 단계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 단계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 기준이 무거워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다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여부 같은 절차상 선택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밀치거나 잡아 흔들기만 해도 가중처벌되나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 등 재산형이 적당하다고 보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형을 정할 때 도움이 되나요?

A.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 피해 정도는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에 속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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