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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부정행위 의혹 위자료 소송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과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지인이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취미를 함께했을 뿐인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어,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화·문자·만남 내역처럼 친밀한 교류를 보여주는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낸 증거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역이었습니다. 이 점을 밝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은 녹취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녹취 내용을 짚어 보았습니다. 탁구를 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가까운 교류가 담겨 있을 뿐,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내용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리를 다투었습니다.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수발신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정황이 많다는 사실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 원고 제출 문자 내역이 의뢰인의 전화번호와 무관함을 입증
  • 녹취록이 친분을 보여줄 뿐 부정행위의 정황으로 볼 수 없음을 제시
  • 통화·문자 빈도만으로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증거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따져 보는 과정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과 원고가 내세운 증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정말 본인과 관련된 것인지, 내용이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A. 통화나 메시지가 잦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따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주장, 제출된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증거가 본인과 관련이 있는지, 내용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담 비율은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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