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그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기에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수사 절차가 낯설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이 두 가지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주장과 이를 받쳐 주는 증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사기죄의 요건별로 나누어 보고, 의뢰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소명을 이어 갔습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주장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소명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소인의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뒤 이어지던 불안한 시간을 길게 끌지 않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니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하기 전에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의 불송치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