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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 다툼

결과일부승소

분야이혼상간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무너져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에 앞서 상대방과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몫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 협의서를 내세워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함께,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 등을 이유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쓴 서면의 효력과 재산분할의 대상 및 비율이 한꺼번에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셋째는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처럼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온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본안전 항변으로 내세운 포기 협의서의 효력을 다뤘습니다. 협의서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산내역, 기여도, 분할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서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일 뿐 유효한 포기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청구가 각하될 위기를 넘겨 본안 심리로 나아갔습니다.

본안에서는 재산의 범위를 두고 다퉜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입증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주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가치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포함한 순재산 합계가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산정되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순재산 합계는 131,179,44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막아내 소송을 이어갈 전제를 지킨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썼더라도, 당시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분할방법에 관한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함께 노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는다면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혼 전후에 작성한 서면이 있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자금이 마련된 시기와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서면의 효력과 분할대상 재산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항상 효력이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재산내역이나 기여도, 분할방법 없이 쓴 사전 포기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협의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합의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어서, 작성 경위와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마련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상황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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