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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상가 공급중단 손해배상 감액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던 의뢰인들은 건물의 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일에 얽혔습니다. 그 뒤 임차인이 영업손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74,976,919원이었고, 소송은 그중 5천만 원을 일부청구하는 형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더해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민사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책임 여부보다 얼마를 배상해야 하느냐에 모였습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 각각의 금액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낸 매출액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휴업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도운반비 항목부터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낸 증빙자료를 하나씩 검토해 이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항목의 청구액은 18,200,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매출감소 손해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은 50,856,919원이었고, 근거는 갑 제15호증으로 제출된 매출액 자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이 그대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지 못하도록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법리 면에서도 주장을 폈습니다.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준 자체를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는 변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액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가운데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약 58%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출감소 손해도 상대방이 주장한 50,856,919원이 아니라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산정한 15,000,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져야 할 금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때에도 손해액의 근거를 따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인정액은 사건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판결이 이미 있더라도 배상액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 항목별로 증빙이 갖춰졌는지, 매출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데 강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배상해야 할 금액은 민사재판에서 따로 심리합니다. 청구된 항목마다 실제 손해와 증거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영업손실 손해는 매출 감소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나요?

A. 휴업손해는 매출 차액 그대로가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지자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매출 자료가 객관적인지, 과세자료 등과 맞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인정액은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일부청구란 무엇인가요?

A.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소송 방식입니다. 청구서에 일부청구라고 밝히면 그 금액 범위에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응소하는 쪽에서는 청구된 금액 범위 안에서도 각 항목의 입증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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