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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다수 성범죄 혐의 기소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 모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행위,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행위들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면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까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고 선처를 받을 방법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한 혐의가 여럿인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많고 무겁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된 요소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공소사실에서는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같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혐의가 다수이고 가볍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혐의가 여럿인 사건은 어떤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 준비도 재판이 길어지기 전에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의사가 확인되면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과 죄질, 전과 여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법원이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스스로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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