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용변칸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이어졌고,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함께 담겼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처분은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상 전반에 오래 영향을 남깁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양형이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되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중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말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 문제는 따로 다루었습니다. 이 명령들이 사회복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설득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던 부담도 덜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배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얻은 점,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한 점이 이런 결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판단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반성의 내용,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양형과 부가처분 판단에 함께 다뤄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변호사와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갖추기 어려워지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항상 따라오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 사회적 관계, 재범 위험성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