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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재건축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 보전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이어가던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조합원 소유 부동산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이 이뤄지면 조합이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필지의 처분만으로도 사업 전체의 일정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묶어 두고 권리를 지켜 둘 법적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부동산에 처분 위험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어서, 어떤 권리를 지키려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권리의 존재를 법원이 한눈에 이해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보전의 필요성 설명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조합의 권리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임박해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여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조합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갈 걱정을 덜고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부동산에 처분 위험이 보인다면 가능한 한 일찍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중요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나 시행자가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 위험은 눈에 띄지 않게 커지는 경우가 많아,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이 정해지는 시점부터 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를 뒷받침할 자료와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A. 장래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절차입니다.

Q.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A. 지키려는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권리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처분 위험을 보여 주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용 여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가처분 결정이 나면 상대방은 부동산을 전혀 처분할 수 없나요?

A. 결정에서 금지한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금지된 범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효력은 결정 내용과 이후 본안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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