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그곳이 공사구간임을 알면서도 규정속도를 넘겨 달리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의뢰인으로서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족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상 범위도 다투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피해자의 과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첫째였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가 둘째였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배상액 산정에서 어떻게 공제·상계되는지가 셋째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하나씩 짚었습니다. 운전자가 공사구간임을 알고도 규정속도를 초과해 주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제 문제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보험사는 유족보상급여를 상속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족급여는 그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상속분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덕분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가 사고의 중대성에 걸맞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소명을 두루 살펴 책임 비율을 정했고,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운전자의 과속 주행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야간 시야 제약과 피해자의 횡단 행위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제한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원고 1에게 19,384,185원, 원고 2에게 24,144,3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특히 의미가 큽니다. 그 덕분에 상속분 손해배상채권이 온전히 인정되었습니다. 유족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손해배상채권 전체를 줄이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 공사현장 같은 곳에서 가족을 잃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과 함께, 보험사가 내세우는 공제·상계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최종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공사현장이나 도로 위 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도 그 급여가 배상액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이미 지급된 치료비, 급여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가 과실이나 공제를 주장해 온다면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보상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 빼야 하나요?
A. 유족급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채권에서 얼마를 공제할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상속분 채권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시야, 운전자의 속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망사고에서 위자료는 누구 몫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인이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고, 유족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고의 경위와 중대성, 유족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