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일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릴 의도로 협박 행위를 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상대방의 진술뿐이었고, 이를 받쳐 주는 객관적 증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출발점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소명의 초점은 증거의 빈틈이었습니다. 진술 외에 협박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고,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협박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객관적 증거관계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 단계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 단계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쟁점을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협박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적인지, 다른 정황이나 자료와 맞는지 등을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흉기를 소지했는지는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다면 실제로 그랬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서,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결정서를 받은 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