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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열사병 증상 오인된 음주운전 혐의

결과불송치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쪽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상태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 중 나타난 증상은 열사병 때문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억울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음주 사실을 보여 주는 객관적 수치가 0.000%인데도,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정황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나온 만큼,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승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뒷받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당시 증상이 음주가 아니라 열사병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 측정 결과와 동승자의 진술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었습니다. 열사병 같은 신체 증상이 음주로 오해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런 자료부터 빨리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현장 측정 결과, 동승자 진술, 당시 증상을 설명할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이 한번 굳어지면 바로잡기 어려우니,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나와도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가 접수되고 취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으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여부는 측정 수치를 비롯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측정 결과와 주변 진술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열사병 같은 건강 문제가 음주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현장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동승자나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음주가 아니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 사유는 사건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효과는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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